법령 관광진흥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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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광진흥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아시아 1 청구 1 동방종합 1 세경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지웅 1 김창준 1 은찬 1 소순무 1 박우순 1 조일영 1 강석훈 1 송기성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6두42487 판결
  [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두1250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89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

2013년

5. 대전고등법원 2013.04.18 선고 2012누2694 판결
 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‘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’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법

2012년

6. 대전지방법원 2012.10.17 선고 2012구합2896 판결
 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적용의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915 판결
  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

8. 대전고등법원 2008.08.14 선고 2007누2256 판결
  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동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
9. 춘천지법 2007. 11. 1. 선고 2006구합105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40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헌법

10. 대전지방법원 2007.09.12 선고 2007구합2809 판결
  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동법 조세특례제한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5792 판결
  [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1]
 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